신필균 이사장, <복지국가 스웨덴> 출판 기념회 가져

 

<편집자주> 27일 서강대 앞 거구장에서 신필균 이사장의 <복지국가 스웨덴> 출판 기념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우 교수를 비롯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등 복지와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스웨덴 복지 모델의

교훈에 대해 얘기하는 좌담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소개한 언론보도를 아래에 소개한다.

 

 

[오마이 뉴스]"한국인은 왜 '살얼음판' 삶을 살아야 하나?"

<복지국가 스웨덴> 출판기념 좌담회... "국가가 집이 되는 보편적 복지 도입해야"

 

출처 : "한국인은 왜 '살얼음판' 삶을 살아야 하나?" - 오마이뉴스

 

 

▲ <복지국가 스웨덴> 저자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자료사진). ⓒ 권우성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거구장에서는 <복지국가 스웨덴> 출판 기념회와 좌담회가 열렸다. '복지국가 스웨덴을 이야기 하는 저녁'이라는 펼침막 아래, 이정우 교수를 비롯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등 복지와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복지국가 스웨덴>에는 1973~1995년 23년간 스웨덴에서 대학원생·연구원·공무원으로 있었던 신필균 이사장이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과정과 실제 작동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스웨덴 복지 모델을 만든 '국민의 집(Folkhemmet)' 개념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은 우리사회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그는 책에서 밝혔다.

 

이상이 대표는 "복지는 시혜의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개인이 자립하게 하고 다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도입 후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한 스웨덴을 현재 복지국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내면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 보여줘야"

 

'국민의 집' 개념은 1928년 1월 당시 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 의장인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sson)의 국회 연설을 통해 정립된 것으로, '국가는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훌륭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는 스웨덴 복지 모델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이정우 교수는 이를 두고 "스웨덴은 국가가 국민의 집인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 없는 국민"이라며 "한국은 복지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로 몰고 잡아갈 정도로 국민을 방기했고, 21세기에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결과, 국민의 1/3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억울하게 차별받고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1/3은 수많은 가게들과 경쟁하는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며 "역대 정부가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방기한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의무(무상)급식 도입 논란에서 불거진 복지국가 논쟁을 통해 "우리도 집 없이 산 국민들이 앞으로는 집에 들어가서 아늑하게, 덜 불안하게 살게 만들어야 한다"며 "진보세력은 '복지국가 스웨덴'을 바탕으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주장한다. 진보 진영은 계층별로 세금을 얼마 내면 의무(무상) 급식·의료·보육 등의 혜택을 받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얼음판 걷는 것과 같은 불안한 삶 살아야 하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걸로 끝내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정치가의 저력에 대중운동이 뒷받침되는 모습 배워야"

 

▲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거구장에서 <복지국가 스웨덴> 출판기념회 및 '복지국가 스웨덴을 이야기 하는 저녁'이라는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복지국가의 건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둑처럼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많은 정치적인 갈등과 투쟁이 부딪쳐서 나타난 결과"라며 "자본주의 산업국가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합의를 의미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도입이라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상 처음 시작되는 단계"라면서 "보수 집단과 더불어 실제생활에서 복지를 강하게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집단을 정치적으로 활성화 시켜, 사회정책적 내용을 정치적으로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치권력은 조중동이나 삼성과 같은 일부 대기업 등의 파워집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은 대중과 공감대를 이루는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자 신필균 이사장은 "스웨덴은 장애인으로 살면서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게 하는 사회이자 혼자인 동양인 유학생의 심리적 갈등을 최소해주는 사회"라고 극찬했다.

 

그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스웨덴 아동 정책의 표어는 스웨덴 복지모델에 담긴 존중, 평등, 자유의 정신을 보여준다"며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은 '달팽이의 느리고 긴 여정'으로 비유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도입한) 정치가들의 저력과 대중운동이 뒷받침이 되는 모습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