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협동조합의 공제조합의 운영은 이렇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13일 아이쿱생협연구소가 주최한 ‘15회 포럼: 생협과 공제’에서 발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제사업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까?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아이쿱생협연구소의 연구의뢰를 받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진으로는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장원봉 상임연구위원과 하승우 연구위원, 그리고 임동현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축소에 따라 사고로 인한 생활에 곤란에 대비하는 자발적 욕구증대 △ 지난 3월 2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법률 제10173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허용 등 시기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7월 13일 아이쿱생협연구소가 주최한 ‘15회 포럼 생협과 공제’와 26일 사회적경제연구회 20차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장원봉 연구위원(사회투자지원재단)이 생협연구소가 주최한 제15회 포럼에서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아이쿱생활협동조합연구소]]

 

장원봉 연구위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놓인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SWOT분석을 시도했다.

 

연구보고서에서 장원봉 연구위원은 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강점으로는 ①단위조합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함으로써 대량생산을 통한 우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②조합원의 참여를 통한 상품개발의 잠재성을 생협이 지니고 있다는 점, ③모집중계인을 두지 않음으로서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운영경비를 낮출 수 있다는 점, ④낮은 운영경비는 직접적으로 공제 가입자들의 공제 부금을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점, 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⑥지역사회의 대면관계를 통해서 공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상호 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이 갖는 잠재적인 약점으로는 ①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낮은 인식, ②단위조합의 공제사업 수행경험의 부재, ③다양하지 못한 공제상품, ④공제사업을 전담해서 수행할 전문 인력의 부족과 관리체계의 미숙, ⑤미흡한 공제상품의 보장체계와 공제금 수준, ⑥공제사업 모집에 있어서 단위조합에 대한 약한 유인 등을 지적했다.

 

우리사회는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한편 개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환경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환경은 삶의 필요에 대한 주요한 공급자로서 공제조합들이 다시 우선순위로 등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동시에 민간 보험회사와 차별성이 없는 시장화로의 전락한 경험도 병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시장화의 경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탈상호주의 경향과 직능단체별로 공제사업이 제한돼 발생하는 협소함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조합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구성범위가 직능별로 제한되어 있는 직능단체별 공제조합보다 넓어 사회적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제사업이 조합원의 공유된 필요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장화의 탈상호주의로의 경도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면적 접촉에 기초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생애주기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에 대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폭넓은 공동생산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공제사업은 이러한 지역사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동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요한 재정수단 될 것이다.

 

외부환경 내부역량(사업/조직역량)	기회(Opportunities) ㆍ미흡한 국가의 사회보장체계 ㆍ민영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 ㆍ기존 협동조합공제와 보험의 동질화 ㆍ생애주기별로 다양해진 욕구와 위험 ㆍ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수요의 확대 ㆍ높아진 소비자의식과 시민의식	위협(Treats) ㆍ치열해진 보험시장의 경쟁구조 ㆍ보험가입률 증가 → 좁아진 보험시장 ㆍ공제의 탈상호주의 경향확산 ㆍ보험사업의 전문화된 사업체계 ㆍ다수가입자로 인한 보험료의 인하 ㆍ보험회사의 대중홍보와 마케팅전략
강점(Strengths) ㆍ단위조합을 통한 공동계약 → 대량생산 ㆍ조합원참여를 통한 상품개발가능 ㆍ모집중계인부재로 인한 낮은 비용 ㆍ저렴한 공제 부금수준 ㆍ비영리라는 사업의 공익성 ㆍ도덕적 해이의 상호견제-대면관계	SO전략	ST전략
	? 생협 공제의 사업모델 구축 ㆍ공동구입사업의 인프라 활용 ㆍ조합원의 Life Planning 활동촉진 ㆍ공제이익금의 조합원 배당 및 투명한 환류체계 확립	? 생협 공제의 정체성 확립 ㆍ상호주의에 입각한 상품정책개발 ㆍ조합원과의 대면접촉의 확대 ㆍ조합원/단위조합 통제권한의 부여
약점(Weakness) ㆍ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낮은 인식ㆍ단위조합의 공제사업 경험 부재 ㆍ다양하지 못한 공제상품 ㆍ전문 인력의 부족과 관리체계의 미숙 ㆍ미흡한 보장체계와 수준 ㆍ단위조합의 약한 공제사업모집 유인	WO전략	WT전략
	? 공제사업 전략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ㆍ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ㆍ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ㆍ초기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 공제사업추진 체계의 확립 ㆍ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 ㆍ공제사업의 관리프로그램의 도입 ㆍ조합원-단위조합-연합회 수준의 공제상품개발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