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2014년 7월15일 세종문화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필요성에관한 논의 특히 서울의 뉴타운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정비방식을 환기시키고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마치즈쿠리를 통해 본 도시주거재생의 트렌드와 도시활성화를 위한 방향들”이라는 주제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사토시게루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점은 서울시가 물리적환경정비와 더불어 경제·사회 분야가 융·복합된 통합재생의 실천으로 5년간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해 2조원(서울시 1조원/ SH공사 1조원)을 조성하여 투자한다는 내용의‘서울의 도시재생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3년 12월4일 제정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서 기존 뉴타운 개발방식을 대체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생활편의와 도시미관을 동시에 개선할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였던‘재건축·재개발’이‘도시재생’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것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 종합토론자로 참석하여 앞서 발표한 3개의 발제문, ➀한국도시재생 정책 및 거버넌스 추진방향 ➁도시재생의 역사적 관점과 추진전략 ➂서울의 도시재생 비전과 정책방향 에대하여 발표한 본인의 토론문을 소개하고자한다.

 

 

 

 

새로운 공공(New Public) 의 창출

 

1. “제도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공간. 그리고 제도가 왜 커뮤니티를 고민하기 시작하는가? ”

 

지금 서울은‘뉴타운사업의 퇴조와 노후 단독 주택지에대한 재조명’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정비’대상으로 취급되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온 노후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도시 공간의 사유화와 자본화를 넘어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풍경은 다양한 볼거리들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가진 잠재적 가능성의 총체이며, 물리적 재생은 사람들의 사회적관계에 의존한다는 관점에서 공간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라는 3개의 주제 발제문은 현재 서울이라는 공간이 처한 어려움과 기존 도시 정비 방식의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개선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각각의 발제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며 결국 왜 도시 재생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풍경을 누가 결정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토론 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새로운 공공(公共)의 창출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公共(공공) =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공공서비스는 행정이 관리적으로 제공하는 입장이었다.

지금까지의 지역재생 도시계획이나 정책들 또한 전문가와 행정이 제시하는 마스트 플랜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수용자에서 주체로 전환하는 프로세스가 서울시의 도시 재생 정책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지길 바란다.

○.‘재생’은 지역재생의 권한의 전환 즉 지역 민주주의의 실현

: 새로운 공공은 시민도 공공서비스의 제공자가 되며, 행정은 시민에게 장을 제공 하고 신뢰하는 권한을 이양함

○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마스트 플랜으로 인식하는것 즉 자치력(empowerment) 확보

 

2. 지역사회기반조직의 양성(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물리적 지역재생과 함께 사회경제적 재생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 전략을 달성할 주체의 확보가 필요하다.

○ 사회관계자본의 축척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 모델 개발

○ 사회적개발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주체로써 사회적경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