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윤의 'ATTAC'소개
□이글은 Global Communicator 제 3 기 양지윤님이 ATTAC 홈페이지 내용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연쇄적 파산하면서 전세계 금융 위기가 촉발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정 몇몇 국가에서 전세계 자본을 독식되고 있는 금융 시장에서 공정치 못한 시장 판도에 변화를 주고자 저항하는 이들이 바로 ATTAC 입니다. 이들은 <금융 카지노를 폐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도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ATTAC은 ‘시민보조금융거래관세연대’(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ères pour l' aide aux Citoyens)의 약어로 1998년 프랑스에서 창설되어 현재는 40여 개국에서 천여 개의 단체가 활동 중인 국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경제는 세계금융, 무역협상, 환율투기 같은 어려운 경제용어와 운영방식이 급작스런 도입과 팽창하여 일반인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TTAC의 활동은 전세계 정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며 전세계 불평등한 부의 완화를 위해 국제 금융 거래에서 관세를 매기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신 자유주의 조류에 반대하는 이들은 환경주의자들과 민주주의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전세계적인 탈세 해방구를 막는 해결책으로 금융 시장의 규제, 국제 금융 상품에 대한 국제 관세 도입,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채 탕감, 공정 무역법, 제한된 자유무역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시위운동 외에도 IMF, WTO, 세계은행, 유럽연합에 합법성이 결여된 민주주의 경제규칙을 시정하고자 노력 중이며, 인간과 자연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로 전세계 정의구현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TTAC이 제시하는 10가지 대안은?
l 엄격한 자본 흐름의 제약과 금융 거래에 대한 일반 과세(토빈세) 같은 규제를 통한 금융 시장의 민주적 통제
l 개발 도상국 공공 부채 탕감
l 금융 수입과 거대 소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
l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 자연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옹호하는 세계 무역 질서
l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른 세상과의 연대에 관심을 두는 민주적이고 사회성 있는 유럽을 추구하고 민주적인 EU 협약을 위한 10가지 사안들에 동의.
l 모든 이가 의료, 교육, 주택과 같은 인류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시스템과 사회 보장 수준을 위한 민주적 재구성
l 식량 주권의 사고와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산물 수출의 중단을 포함한 사회적이고 환경 친화적 농업
l 시민과 평화로운 갈등 해소와 비폭력 활동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가 전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체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구 선진국과 일부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부로 인해 나머지 90%가 전체 부의 1%를 나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계 임금의 불평등 현상과 후진국의 금융 주식 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한국도 ATTAC의 전세계적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신 자유주의 정책의 폐단과 금융 시장의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