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발간

▶글 : 하승우 (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방안을 학교협동조합이라는 더 큰 틀 내에서 다루고자 했다.

이 보고서는 협동조합을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협동조합의 교육적인 가치에 주목하려 한다.

공교육과 고등교육이 취업과 노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전락한 한국의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는 교육에 대한 고전적인 입장이나 교육의 시장화,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양자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제 3의 길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협동조합은 어릴 적부터 무한경쟁을 체득시키는 한국교육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교육과 분리된 학교 밖의 관행이 아니라 협동을 학교 교육의 주요 주제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협동은 단순히 가치의 강조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협동에는 그와 관련된 방법론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교육학에서 강조되는 구성주의와 생태주의적 관점은 학습자들이 학습생태계 안에서 관계맺음, 상호작용, 경험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배움이라 일컬으며 협동의 교육학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

   학교협동조합에서 직접 실천하고 참여하는 과정은 앎과 행동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도우며, 실천공동체로서의 학교협동조합 자체가 일종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협동의 교육학과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연대하고 배려하며 상생하는 공동체적 인간을 육성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공동체적인 인간은 출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공동체적인 인간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렇기에 여느 나라들은 모두 교육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의무교육, 보편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을 연결시키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

  한국은 이런 교육비용을 거의 개인의 부담으로 떠밀어 왔는데, 대학생협은 학내복지를 통해 이런 비용을 줄이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학 상업화의 바람과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대학생협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고 대학생협을 통한 학내복지와 협동하는 공동체적 인간의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

​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학교협동조합들 역시 학교시설과 관련된 결정권한이 없고 학생조합원이 주기적으로 이탈하며 익숙치 않은 조합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학교협동조합과 대학생협이 공통의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기본법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 공통되는 적용되는 법률이기에 대학생협과 초중고 학교협동조합이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생애주기형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인간의 성장이 자연스러운 만큼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어질 경우 이 조합원은 개별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보고서는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를 반영한 협동조합간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중고 및 대학의 분절적 흐름을 연결하는 정부의 학교협동조합 통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학교협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협 등 학교협동조합간의 상호 교류와 자원의 연계를 위해서도 통합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되어야할 시점이다.

​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으로 ① 대학생협의 비영리 운영원칙 강화, ②정부예산 배정과 계획 수립, ③시설 사용료 감면 및 조세 감면, ④학교 단위 행정에서의 변화를 제안한다. 그리고 대학생협에게는 ①교육프로그램 및 학생위원회 활동 강화, ②초중고-대학 교육프로그램 연계활동, ③초중고-대학 사업적 노하우 공유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