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 자원조사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인증사회적기업은 총 644개이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단계를 지나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0년 6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참여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성북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2010년 10월 「민선5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 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2011년 2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 육성하려면 기업의 토양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환경과 시장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지역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결 과제로서 요구된다.

 

그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자치단체 특화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응모한 성북구의 조사계획안이 채택되었고,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성북구의 지역적 필요 혹은 수요와 지역의 가용 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발전 방향과 모델을 도출하고자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조사연구의 방향은 첫째, 성북구의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사회서비스의 욕구와 필요가 높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접근가능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이 가능한 사업 분야와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연계 방안과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성북구의 산업 현황과 취약계층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주민계층별 욕구와 필요, 잠재공급자인 각종 NGO와 일반사업체들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의견, 그리고 성북구 사회적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 등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성북구 사회적기업 정책특징으로 첫째, 행정의 통합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2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행정체계는 매우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지원방식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자치구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항목 중 성북구는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홍보, 사회적기업 홍보, 사회적기업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지는 않으나, 재정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와 예산규모 면에 있어서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일찍 형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허브 건립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기업간의 협력과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지원책으로 사회적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성북구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첫째,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 맞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발굴을 통한 양적 확산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행정기반을 바탕으로 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통합적 행정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문제와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익모델 개발 등의 업무는 초기 육성 과정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이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에 이들의 자생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의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특징과 과제와 더불어 정부정책 및 사회적 이슈,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결과, 성북구의 지역과 산업입지와 성북구의 비전 등을 고려하고, 사업추진방식과 접근방식으로 1사적 방식이 아닌 협업모형․도시재생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주거․도시재생, 재활용과 자원순환, 문화, 교육, 복지 등 5개 분야별 총 19개 세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였고, 주요 제안 사업별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한 공급주체 현황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