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현황 조사 연구 보고서 발간

 

 

 

사회투자지원재단과 (주)강원광역주거복지센터는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강원도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강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현황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13개시순 시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1세대가 참여하였으며, 주거복지공동체 종사자들이 사전에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강원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여성·고령자·1인가구 중심으로 농어촌지역·단독주택·자가소유 비율이 높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가구가 82.2%로 나타났으며,  주택이 노후되었으며, 이중창 설치율이 낮아 주거환경 중 ‘외풍과 단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강원도 저소득층의 80%는 주거비와 겨울철 난방비 비율이 높은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집수리와 난방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공동체의 주체역량과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다. 강원도 주거복지 공동체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도적 형태는 사회적기업 1곳, 예비사회적기업 2곳, 자활공동체 11곳이다. ②1개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3명이며, 85%가 정규직이다. ③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④매출의 73.6%가 공공부문의 호혜적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⑤홍보·영업·회계·행정 등 실무역량이 낮다.

강원도 및 기초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주거복지정책 중 주택개량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②대상에 따른 맞춤형 제도가 미비하다. ③주택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 ④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원주시만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저소득층 주거현황과 욕구, 주거복지공동체의 상황, 주거복지 정책에 기초해서 강원도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강원도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과제를 (주)강원광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①주거복지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직무기술교육 강화 ②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체계화 ③지역사회 주거복지 공론의 장 형성 ④주거서비스에서 주거지원서비스로 확대를 제안하였다.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①저소득층 주거 현황·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복지 실태 전수조사 ②주거복지 전달체계마련 ③강원도형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④강원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