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칼럼> 이윤만을 쫓는 자본주의 대안을 찾아야

 

 

 

 

<세월호 참상, 수익과 이윤만 챙기는 자본주의 폐악에서 시작 사람을 위하는 경제, 대안경제 활성화 절실>

 

2014년도 4월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엄청난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자괴감은 물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 총체적인 부조리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된 배를 과도하게 구조변경을 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윤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던 해운사의 범죄 행위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청해진 해운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300여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얼마 전에 종료한 드라마 중에 ‘쓰리데이즈’에서 나왔던 재벌 총수의 대사가 떠오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좀 벌겠다고 애쓰는 게 그게 죄냐?” 돈을 벌기위해 살인도 가능했고 전쟁도 필요했고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도 오로지 돈이면 된다고 정당화 시켰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 TV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그러고 보면 매년 적지 않게 이런 괴물과 괴물 기업들이 뉴스에 등장해 왔었다.

 

그렇다면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사회가 모두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절망스러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이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경제를 몰지 말고 사람을 위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안하고 싶다.

 

21세기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의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욱 부각되어 졌다. 최소한의 윤리적, 법리적 책임도 망각한 채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택지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해외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엄청난 금융위기 속에서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서는 협동조합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직을 막아 왔다. 또한 최저임금자와 최고임금자의 격차를 1대 4.5 이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부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주택협동조합이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주택협동조합(호에스베)과 노동기금에서의 전체 주택시장의 45%를 차지하면서 기업들이 ‘집장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호에스베 대표의 설명이었다. 주택협동조합이 성장 할수록 ‘집’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 주택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집’이 주거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부의 축적도구로 전락된 현실을 보면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우리 사회에 다른 메시지를 준다.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경제가 사람의 행복을 위한 생활활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가 시장을 대신할 수 없다’고 평가 한다. 필자도 아직까지는 사회적경제만으로 살아가자고 말할 엄두는 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돈을 쫓으며, 숨막히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