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칼럼> 정치권은 사회적경제를 좋아해?

 

 

 

  “사회적경제” 여,야 불문 붐처럼 유행.. 왜?

정치권은 남발... 현장은 얼음장처럼 냉냉..

 

사회적경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활발’을 뛰어넘어 ‘경쟁’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회와 협의회, 법안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새누리당에서 ‘사회적경제 시장경제가 우리의 헌법정신’이라고 언급하고 핵심 중진의원들이 모여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 충남, 완주 등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지난 12월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당 모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불과 1~2년전만 해도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단어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을 비롯한 몇몇 연구진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 오히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가려 ‘학문적’ 용어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다.

여야가 하나의 이슈에 이처럼 경쟁적으로 뛰어든 배경은 올해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현장에서 바꿔내야

당당한 권리로, 현장의 몫과 의무로 인식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치적 속내가 느껴지는 이런 ‘위원회’와 ‘법규’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항상 그랬듯이(?) 아마도 ‘선거용’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다. 아니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싶다.

사회적경제 현장조직과 활동이 미약했던 4년 전의 상황과 2014년도는 많은 부분 다르기 때문이다.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12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급작스럽게 통과될 때만해도 현장에는 이렇다할 당사자 조직들이 전무했다. 그리고 국민들도 사회적경제에 대해 경험한 바가 없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이런, 저런 공약을 갖다 쓰고 활용해도 마땅히 이의를 제기할만한 현장이 없었다. 주체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그때와는 조금은 다르다. 사회적경제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시민, 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이라는 것, 그리고 결과물보다는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조금씩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옥천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은 현장 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을 뛰어넘어 생활의 변화이고 민주적 개입 방식의 확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정책의 수혜자로서 재정과 서비스를 지원받는 조직으로 전략했을 때는 이런 능동성을 가질 수가 없다. 정책적, 정치적 주변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정책 생산과 의견 개진의 주체로 기초지자체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아야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짧게는 앞으로의 4년, 길게는 수십년 후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유행처럼 일다가 끝날꺼야~~’라는 비관적 시각을 떨치고, 옥천지역의 빈약한 사회서비스와 대안적 경제활동의 발굴, 그리고 옥천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와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기관 주체들이 옥천지역 사회적경제 정책개발을 위한 적극적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