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 : 공공기관은 왜 우선구매해야 할까요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3년도 구매 실적’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적 기업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은 놀랍게도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성남시’. 2013년도 성남시의 사회적기업 구매 규모는 49억원. 2등 부천시, 3등은 서울특별시 보다 압도적인 금액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 성남지역에는 2013년도 말 기준 사회적기업 15곳, 예비사회적기업 33곳, 성남시민기업 6곳, 마을기업 7곳, 협동조합 68곳 등 모두 129곳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으며 2,553명이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공공구매가 실적이 늘어나는 동안 사회적기업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필자가 속한 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12년부터 성남시와 성남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변화를 생생히 설명할 수 있다. 성남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수는 2개에서 48개로 늘었고, 취약계층의 인원은 44명에서 651명으로 480% 증가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건수도 약 80%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든든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한다. 2013년도 사회적기업 총 매출액 600억 중 단, 8%만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이었지만, 시장으로 진입, 확장하는 과정에서 설립초기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것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설명이다.

 

성남시청 일자리부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공공조달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본다. 최저가 공개입찰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재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지역시민의 일자리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기업과 함께한다면, 시민으로부터 나온 세금이 특정 개인의 부의 축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좋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행정과 함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남시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구매를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2014년도의 목표는 60억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모든 부서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와 상품을 함께할 수 있는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민선6기 부터는 우선 구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입찰방식에도 대대적인 혁신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기존 최저입찰가 방식을 폐지하고 ‘공정입찰가’ 중심의 착한 공공조달 시행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업이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효율과 경제성만 적용되는 기존 공공입찰 및 거래 관행은 결국 가격후려치기나 ‘최저입찰’ 방식을 통해 ‘을’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노동자인 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미션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공 입찰에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 자치단체가 의지가 있다면 서울특별시라는 거대한 기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옥천군도 결코 작지 않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예산 중에 작은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고민해 보자. 그러면 지역이 조금씩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