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델 연구 보고

 

 

 

사회투자지원재단은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4년 하반기에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여주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여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공동의 문제설정과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액션리서치(Action Research)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내용을 본 글을 통해서 요약ㆍ보고하고자 한다.

 

 

최근 고용복지연계정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내일행복지원단 및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다변화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영역 및 대상자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자활사업의 방향과 지역자활센터 기능개편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위치 짓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활동을 인식하고, 기관의 목적과 활동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실행한 연구 방법은, 우선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모델 구상을 위한 이론과 실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액션리서치(action research)와, 지역자활센터의 실질적인 역할모형 구성을 위한 사회적회계(social accounting)의 적용,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모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등이었다.

 

 

 

외부환경의 기회 및 위협 요인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방향 및 지역사회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를 외부환경 중에서 기관에 미치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활센터 조직역량의 강점 및 약점 요인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역량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기관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여주지역자활센터의 SWOT분석을 위한 환경 분석의 결과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그리고 내부역량분석을 통해 확인된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등을 토대로, 공통된 지역자활센터 역할모형 구성전략을 위한 SWOT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역자활센터의 목적

 

사회적 회계를 통해서 정리된 부천소자지역자활센토와 여주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양 기관의 사회적 목적은 ❶취약계층의 일자리 연계 및 제공, ❷취약계층 자립역량강화, ❸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등의 세 가지 목적은 상호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기관의 관심영역을 반영하고 있는 그 외의 사회적 목적으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❹지역사회 복지욕구충족, ❺고용복지협력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주지역자활센터는 ❹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활동지원 및 확산을설정하고 있다.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ㆍ여주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목적>

 

 

사회적 회계를 통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여주지역자활센터의 목적과 활동을 기초해서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구성을 위한 방향은 정리하면, 두 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앞의 세 가지 목적은 고용ㆍ복지통합을 위한 노동통합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노동통합사회적경제복합체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관심사업영역을 기초한 지역특화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활센터의 목적ㆍ활동 설정을 통한 지역역할모형 구상 방향>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구성의 기본방향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 구성의 기본방향은 ‘지역사회에서 매력적인 고용복지통합 인프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은 첫째, 사업 대상자 및 사업재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추진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사업재원의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통합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고용과 복지가 통합될 수 있는 노동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이들의 경제활동 역량을 촉진하는 과정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노동통합사회적경제사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활기업 창업에 지향되어 운영된 자활근로사업단의 전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노동통합 프로그램에 적합한 노동통합사회적경제 사업체로서 적합한 법인격의 획득이 필요하다. 자체의 법인격을 갖지 못한 지역자활센터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자격요건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으며, 노동통합사회적경제 조직으로써의 적절한 법인격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 구성 기본방향>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구성안

 

앞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구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①사업 대상자 및 사업재원의 확대, ②노동통합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③노동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④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운영에 적합한 법인격의 획득 등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을 2가지 유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 A유형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 A유형의 특징은 무엇보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이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영역과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통합사회적경제기업복합체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존의 대상자에서 다양한 노동시장 취업애로요인을 가진 계층으로 확대된 사업대상자를 위한 노동통합 프로세스를 조직하기 위하여, 기관의 주요 업무를 노동통합사례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경영지원 등으로 구분한다. 노동통합사례관리는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직업기술, 동료관계, 경영진관계, 사회문화, 자율적 근로능력, 다른 직무이해 등의 노동시장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한편 취업지원서비스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연계나 혹은 지역사회 취업연계망을 통해서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경영지원은 노동통합사회적경제기업복합체가 사업체로서 지속가능하도록 운영되도록 다양한 경영지원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제사업를 비롯한 다양한 자조활동을 통해서 협동생활공동체를 조직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노동통합사회적경제 조직들로 구성된 기업복합체가 다양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①경과적 일자리형, ②자체고용자립일자리형, ③지속적인 보조금일자리형, ④사회통합 일자리형 등의 노동통합 이행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유럽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들도 제공하는 유형들로, 우선 경과적 일자리제공(transitional occupation) 유형은 대상 집단이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과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노동경험을 쌓게 하거나 현장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대상 집단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된다. 자립재정의 지속적인 일자리제공(creation of permanent self-financed jobs) 유형은 노동통합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정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초기 낮은 생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으로부터 이들의 노동통합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는 하나 이는 점차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시장자원으로 대체된다.

 

지속적 보조금을 통한 직업통합(professional integration with permanent subsidies)유형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고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사회통합일자리형은 생산 활동을 통한 사회화(socialization through a productive activity)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전과자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진 집단이나 신체 및 정신지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규노동시장에서 이들의 노동통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접촉, 규칙준수, 계획된 생활 등을 통한 사회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실질적인 노동계약이나 법적 지위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으며, 준공식(semi-formal)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

 

A유형의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은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노동통합사회적경제사업체로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노동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노동통합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화된 노동시장 통합역량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취업이나 개인 혹은 공동창업을 통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조직할 수도 있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 B유형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 B유형의 특징은 무엇보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이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영역과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통합사회적경제기업복합체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노동통합 프로그램 운영 업무영역과 노동통합사회적기업복합체 영역은 A유형과 동일하나, 상호간에 사업연계를 통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노동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행과정을 조직하게 된다.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이행을 위한 과제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❶자활사업 참여대상, ❷기본사업의 내용, ❸지역특화사업의 내용, ❹지역자활센터의 조직구성, ❺자활기업 관계, ❻센터의 법인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형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역할모형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동시장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노동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동통합사회적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제도화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부처형 사회적기업으로 노동통합사회적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인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활시범사업 영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추진의 인프라로서 노동통합사회적협동조합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동시장 취업애로계층에 맞는 다층적인 노동통합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과적일자리제공, 자체고용지속일자리제공, 지속적인 보조금일자리제공, 사회통합 일자리제공 등의 다층화된 노동통합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의 목적을 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탈수급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자활사업을 통한 노동통합의 목표를 좀 더 다층화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정책실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고용복지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프로세스에 자활사업의 노동통합프로그램을 통합ㆍ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용복지통합과 관련한 인프라 가운데 고용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설계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속에 지역자활센터의 노동통합프로그램과 노동통합사회적경제기업복합체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고용복지통합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의 자활사업 법제화도 추진해볼만하다. 여성노동부와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활성화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치를 위한 법제화 과정은 참고할 만하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델 후속작업: 지역자활센터 노동통합 프로그램 설계 워크숍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연구의 후속작업으로 지역자활센터 노동통합 프로그램 설계 1차 워크숍을 2015년 2월 26일(목)~27(금) 2일간 진행하였다. 참여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하였던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여주지역자활센터,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실장·사례관리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➊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➋ 지역자활센터 노동통합 프로세스의 설계, ➌ 지역자활센터 참여대상자별 노동통합 프로세스 설계 등을 목표로 각 센터별로 작업과 공유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지역자활센터 노동통합프로그램 설계 워크숍 일정표>

26일	ICE Break : 기관 소개하기
	○ 자활사업 사례관리의 이해 - 사례관리의 기본 이해 - 기존 자활사례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지역자활센터의 노동통합 프로그램의 운영방향 - 경기광역센터 연구결과 공유	황미영 교수 (부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원봉 상임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 기존 자활사업 프로세스 확인 ○ 각 센터별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 사례관리 프로세스 공유	각 센터별로 자활사업 및 자활사례관리 프로세스 정리해오기 각 센터별 발표
	○ 자활사업 노동통합 프로그램 설계 및 피드백 - 기존 자활사업 프로세스 개선과제(과정 +추가) - 대안적인 자활사업 노동통합프로그램(자활사업프로세스) 설계	각 센터별 팀작업/공통과정 정리
	식사 및 뒤풀이
27일	○지역자활센터 노동통합 프로그램 설계 - 자활사업 참여자 지역별 구조: 현재 참여자+향후 고려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별 노동통합 프로그램 설계	각 센터별 or 참여자 특성별 팀작업
	향후 과제 설정 및 성찰	배운점/느낀점/실천할점

 

<지역자활센터 노동통합프로그램 설계 워크숍 현장 사진>

 

 

 

<지역자활센터 지역역할모델 개발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