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방안 세미나 열려

지역중심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지역재생 실행가능

주민 자주적 참여와 도지새생 프로세스에 맞는 지원체계의 설계가 중요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방안 세미나' 연구결과 발표

 

주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재창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극적인 결합과 지역기반 중심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18일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박세훈 연구위원과 최창규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 설계단계부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방안" 주제발제를 맡은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도시정비, 지역재발 정책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지적하며, 주민주도의 지역정책과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구축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순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1.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지원 : 지역 고용창출 및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

 2. 사회서비스의 확대 : 복지, 환경개선, 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미진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3. 공동체 활동 강화 : 지역자산 활용, 주님참여 등을 통해 공동체활동을 자극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에 아직 정부의 지원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시재생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하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공간조성, 중앙정부는 인건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일시적인 지원이 끝나면 추가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주민역량강화 -> 사업발굴 -> 공동공간마련 -> 인건비 지원 등 -> 관리와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생태계 조성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도시재생 측면보다는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고용 등의 양적인 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자생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이 과도하게 정부주도적이며 실적주의적이라 주민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접근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13가지를 제안했다.

1. 도시재생 유형별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 구축

2.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 조직 시범사업 추진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부처별 통합지원 강화

4.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5.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공간 및 사업비 지원

6. 사업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강화(조직성장단계)

7. 도시재생사업 각종 가이드라인 반영

8.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매뉴얼 제작

9.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강화

10. 유휴공간 신탁제도 도입

1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국토교통부 참여

1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국.공유지 활용

13. 사회적경제조직 재원조달 다원화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용전략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1. 지역자원에 대한 분석 (근린과 도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기법 선택 필요)

2. 지역자원에 근거한 사업육성 및 우선고려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자원과 사람을 찾고, 차선책으로 외부지원검토)

3.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체계확립 (지역여건에 따라 연계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용 검토)

4.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의 준비 정도에 맞춘 단계별 맞춤형 지원실행)

5. 장기적인 성장모형에 대한 고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인력 및 사업범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