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복지는 포퓰리즘(Populism)인가? (사회투자지원재단 김유숙 사무국장)

 

 

 

 

 

"친구와 싸워서 서먹서먹하더라도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면서 화해하고, 특식이 나오는 날은 서로 아옹다옹 뺏어먹기도 합니다,

학교 안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공간은 급식소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점심시간이 떠오른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한 고등학생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최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폐지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권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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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권리로 갖게 되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이론적으로 보편주의는 평등한 시민권을 촉진시키며 사회 통합력과 성장을 이끄는데 기반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가부장주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액의 동일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표심으로 끌어들이며 보편적 복지를 방어하고, 급기야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다.

 

의무급식이 보수언론 등에서 주장하듯이 포퓰리즘 정책인가? 포퓰리즘은 사전적 의미로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엘리트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대중이 원하는 정치를 해보지 못한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제 막 불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를 ‘무상은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이다’라는 프레임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친 서민 복지 정책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중 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 정치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모으는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면서 시작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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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논쟁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이념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무상급식, 보육, 반값등록금 등은 여, 야 모두가 중요한 공약으로 걸고 나왔던 복지정책들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통령과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의무급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원칙의 문제이다.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복지가 시혜를 기본으로 한 상하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 층이 암묵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입지를 가지게 된다. 이는 특히 급식 문제에서 드러나는데 어린 학생들이 사회 진출 이전부터 계급의식 속에 방치되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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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보육, 노인연금, 반값등록금과 같은 정책들은 극단의 양극화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환영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복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과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논쟁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공짜가 아니다.

세금을 냈으니 당당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몰아 세운다면 별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히 대중을 위한 포퓰리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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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투자지원재단 김유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