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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두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계획 수립

사회투자지원재단 2015. 5. 26. 17: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계획 수립

 

 정연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년이 지난 우리는 협동조합 설립 6000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연, 사회적기업의 수가 늘고, 마을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협동조합의 수가 6000개가 넘었다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답할 수 있을까.

양의 진화는 질의 전환을 담보한다. 양적 증가는 그만큼 세상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증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움직임보다 정부의 제도화 과정에 의해 급속하게 팽창했다는 점에서 양적 증가만을 보고, 쉽게 낙관하거나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필요와 지역사회 변화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움직인다. 지역의 필요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과 서비스로 표현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변화는 개별 조직 전망과 활동, 바램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없는 한, 자칫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  이제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까를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함께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가 왔다. 이것이 양질전환이라는 세상의 이치에 사회적경제조직이 부응하는 길이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계획은 누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지역전략계획 수립의 주체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 조직들이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우선적으로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간과 마음을 내어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과정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영역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하면 금상첨화이지만, 기본은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이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계획 수립의 과정은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액션러닝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왜냐하면, 지역전략은 전략수립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한자어인 익힐 습(習)자는 원래 날개익(翼)자와 흰백(白)자가 합쳐진 것인데 원래는 일백 백(百)자가 쓰였다고 한다. 새가 완전히 하늘을 날려면 적어도 일백번은 연습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경제주체들은 지역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며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새가 하늘을 날기위한 학습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수립은 과제정의 - 과제선정 - 과제연구 - 과제개발 및 타당성 검증 - 전략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진행된다.

 

 

회차

구분

내용

1회차

과제정의

과제선정배경의 이해와 선행학습

워크숍 결과물과 이상적output

지역전략계획수립 과제기술서워크숍

2회차

과제선정

지역의제 Mapping / 지역우선과제 선정

3회차

(round 1)

과제연구

지역 우선과제별 환경분석과 지역조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수립

4회차

(round 1)

과제개발 및 타당성 검증

과제별 과제기술서 작성 및 피드백

5회차

(round 2)

과제연구

지역 우선과제별 환경분석과 지역조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수립

6회차

(round 2)

과제개발 및 타당성 검증

과제별 과제기술서 작성 및 피드백

 

 

첫번째는 과제 정의 단계이다.

우선,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문제진단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해결의 답은 50%는 얻은 셈이다. 현실을 진단하는 과정은 사회적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토대가 된 역사와 사람들, 관계망의 장점을 통찰하며, 우리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예를들면, 노원구는 90년대 초반 생산공동체 운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뿌리가 이미 30여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역이다. 따라서, 노원구의 사회적 경제의 현재 주체들은 당시의 사회적경제 운동의 맹아로 부터 성장한 조직과 주체가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운동의 경험은 우리지역을 이해하고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 훌륭한 매개이다. 또한, 부평구는 " 지역사회 운동의 경험이 많은 지역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평화복지의료사협, 자바르떼 등 사회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부평구 사회적경제 관계망은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부평구 사회적경제 공동활동 관계망>

 

 

 

과정정의 단계에서는 현황과 문제점에 이어  타지역 사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을 구체화시킨다. 지금 사회적경제가 처해있는 현황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 어려운 점이 해결되었을 때 가깝게는 6개월 이후, 멀게는 3년 이후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과제정의는  서로다른 활동배경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공유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틀로 인식을 확대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두번째는 과제 선정단계이다.

이단계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맵핑하고, 우선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들을 모두 나열한 이후,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한다.

 

 

 

 

 

세번째 과정은 지역우선과제에 대한 과제 연구단계와 타당성 검증 단계이다.

각 과제별로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우선 과제에 대하여 지역의 제도환경과 주체현황,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며, 구체적으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동시에 지역우선과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구체적 결과물과 이상적 모습을 상상해본다.

 

 

 

 

네번째 과정은 지역전략수립 보고서 작성과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를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수립 워크숍을 통해서 생성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과관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면  워크숍을 통해서 공동생산된 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사회적경제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생협협의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자활센터, 지역전문기관 등 민간주체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면, 지역전략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이 되고, 운영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민간주체들이 중심이되어 지역전략이 수립되었다면, 사회적경제협의회, 혹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전략이 협의회 혹은 네트워크의 사업계획이 되어 실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민간주체들이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가장 큰 의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경제라는 커다란 배를 함께 운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파트너쉽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일 것이다. 전략 수립의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공통된 목적과 과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된다. 어쩌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며, 과정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추동할 수 있는 길의 시작에 서는 것일지도 모른다.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의제 10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