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규안중 7대 부문 주요 정책과제

▷ 글 : 신순예(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지난 몇 주 동안의 막장 드라마 같은 공천 전쟁이 끝났다.

 

당적을 바꾸고 복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고 당선 후 복당을 예고하는 등 당과 후보자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3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정당 투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 대표 47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 역대 가장 많은 25개 정당이 참여한다. 그 중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 정당투표 용지 길이만 33.5㎝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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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주류 여야당의 공약과 선거활동으로 언론이 도배되고 정의당이나 이번 선거에서 약진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과 같은 군소정당들의 공약은 거의 소개되지 않거나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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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이 선택할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가 새누리당, 21%가 더불어민주당, 8%가 국민의당, 3%가 정의당을 꼽았다. 34%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남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심판론’이니, ‘포퓰리즘’이니 서로에 대한 비방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회적경제 진영은 이번 선거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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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4.13 총선을 위한 사회적경제 우수정책 사례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 24일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4.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을 마련하였다.

​그 요구안에서 20대 국회가 지켜야 할 3대 약속’으로 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②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회내 초당적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③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보육, 교육, 청년, 돌봄,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역 활성화 등 7대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야 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관되게 지향되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해왔다.

"세계경제의 위축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경제의 저성장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지체계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내수경제의 전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양극화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자원을 최대한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를 통해 양극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2.24 토론회 발표문 중에서)

그 연장선 상에서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여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주류 여야당은 양극화,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부진 등 산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더불어 성장’, ‘공정 성장’ 등의 프레임을 내세우고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언론에서 비판하듯이 단지 공약 추진계획이나 재원 확보방안에서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사회적기업거래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몇 가지 약속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구색맞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적경제 관련한 공약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대 총선 정책공약만 놓고 본다면 녹색당(녹색당 2016년 제20대총선 정책공약집 “성장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이 보육, 청년, 돌봄, 지역순환경제 등 주요 의제에서 사회적경제를 실천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선거는 계몽주의와 함께 탄생한 다음 두 가지 신화를 여지없이 깨트린다. 첫 번째 신화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은 옳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기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에 기초하여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여 투표하기도 한다.

선거는 최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선거공학, 정치공학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시장실패→정부개입→정부실패→시장경제로 이어지는 반복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진영이 이번 20대 총선에 임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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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중 7대 부문 주요 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