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를 다시 읽다] 누구나 궁금하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지역자원조사 (2)

  지역자원조사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다. 돈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정보도 구할 수 있고 자원도 조직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다. 이미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걸 쓰면 되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소소한 사람들이다.

 

   조사라는 단어의 어감이 좀 딱딱하지만 지역자원조사의 장은 연구실이나 책상이 아니라 주민들과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워크숍)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려 하고, 당연히 참여자들의 생각이 조사를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단의 보고서는 전문가 몇 명이 의견을 정리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보고서이다.

 

   2012년 2월에 작성된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보고서’를 보자.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와 경제, 사회복지, 주택, 지역농산물, 문화자원 등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조사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파악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노력을 쏟을 주체들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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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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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옥천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와 청소년 교육, 여성일자리, 노인돌봄과 주거복지, 귀농귀촌, 농촌활성화, 지역일자리, 재활용과 자원순환(에너지), 로컬푸드와 지역농업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꼽혔고, 이에 대응할 해결방안들이 고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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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지역 현안		해결방안
영유아	질좋은 보육서비스	⇒	보육서비스의 모니터링 등
	보육서비스의 공백(시설부재)
			다양한 보육서비스기관 필요
청소년 분야	전문교육, 전문학원	⇒	공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
			문화교육 서비스 기관필요
	특성화교육과 문화의 공백
여성분야	평생교육	⇒	교육과 훈련의 연계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센터 필요
	일자리
노인분야	돌봄서비스	⇒	요양보호 및 바우처제도의 활성화
			취약계층 공동주택,일시주거 임대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사업활성화
	주거복지(공동,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지속적일자리사업
	일자리
청년/귀농귀촌	주거(귀촌 공동주택)	⇒	귀농.귀촌 주거 협동주택
	실직, 일자리
			지속적일자리 연계
	보육서비스
			부모보육협동시설필요
	교육서비스
			문화교육서비스 전문기관 필요
관광문화 농촌활성화	농촌체험마을 운영어려움	⇒	농촌체험마을 내수활성화
			문화교육-체험교육-청소년문화체험 연계
	문화교육기관의 침체
			예산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설계와 명확한 성과평가
	개발사업의 지역적 편차
다문화가정	보육서비스(다문화아동 맞춤)	⇒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개발 필요
	이주여성의 사회교육		다문화,평생교육,직업훈련연계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취약계층 일자리센터 필요
지역 일자리정책과 서비스제공	공공영역 단기일자리 다수	⇒	군차원의 일자리정책 필요
	통합적운영기구 부재		전문일자리센터 필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사례관리필요		전문일자리센터 필요
재활용 및 자원순환	재활용 및 자원순환체계 공백	⇒	제도와 정책적 보완_군민홍보
	농촌지역의 공백
			농촌 자체적 분리_수거체계 필요
			재사용활성화정책-매장필요
	수거체계와 재사용활성화
환경, 에너지	공공시설물,공공문화자원 관리	⇒	공공자산관리 지역트러스트 (향후 지역사회 공론화후 가능)
	재생에너지 활성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역차원의 지속적 지원
	에너지소외(에너지빈곤지원)
지역농업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농산물확산	⇒	로컬푸드센터 운영
	친환경농산물생산자		공공급식 친환경제도화
	전처리, 가공(1,2차)		로컬푸드센터를 통한 유통.제조,판매체계 확보
	지역농산물의 유통,안정적보급
	믿을만한식생활문화.확산		외식사업단 제조판매 및 홍보

  이렇게 지역사회의 현안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세우는 제안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이 좋을지, 협동조합이 좋을지, 마을기업이 좋을지, 어떤 법인격이 좋을지는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과 사회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 해야 하는 일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일이 되려면 누굴 만나야 하고 어떻게 자원을 조직해야 하는지, 행정은 얼마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자원조사는 우리의 깜냥과 가능한 조건을 점검하도록 돕는다.

영역별 사회적경제조직   가능수량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	가능한 조직형태
영유아 보육분야   9개	⇒	○ 공동보육 네트워크 (군단위) : 1개	사회적기업
		○거점보육모델 1 : 부모협동보육시설 3개	협동조합
		○거점보육모델 2 : 가정보육시설 10개	사회적협동조합
		○거점보육모델 2 : 농어촌소규모보육위탁3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사회적기업 1개	사회적기업
평생교육 분야   다수	⇒	○ 평생교육 컨소시엄(군단위) : 1개	사회적협동조합
		○ 문화공간 예곡, 아자학교, 안내사랑방 등 개별 문화프로그램 기관 3개	사회적기업
		○ 거점체험교육기관 : 다수 - 농촌교육형 체험마을 등	마을기업
		○ 방과후 공부방 위탁사회적기업 1개	사회적기업
주거복지 분야   3개	⇒	○ 주거복지센터 (군단위) : 1개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기업 : 1개	사회적협동조합
		○ 귀농귀촌 커뮤니티빌트 협동조합 다수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 농업활성화   다수	⇒	○ 로컬푸드 센터 (급식센터) : 1개	사회적기업
		○ 생산지협동조합 (마을단위) : 다수	협동조합
		○ 1차가공(가내수공업_마을단위) : 다수	마을기업
		○ 2차가공(권역별 _마을단위) : 다수	마을기업
		○ 옥천명품음식점 (지역농산물활용)	마을기업
재생에너지 분야   3개	⇒	○ 시민에너지협동조합 : 1개	사회적기업
		○ 개별 재생에너지 발전소 : 다수	사회적협동조합
		○ 시공,유지관리 기업 : 1개	협동조합
자원재활용 분야 1개	⇒	○ 자원순환센터 : 1개	사회적기업
		- 마을단위 수거.배출 시설설치
일자리 분야   1개	⇒	○ 옥천일자리지원센터 : 1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 일자리정책 민간위탁 - 지역 저소득층 취업훈련 및 교육연계 - 지역 중소,소기업 구인개척 및 맞춤알선

   이런 검토를 거친 뒤에 옥천군에서는 보육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4개월 간 재단은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세우기 위한 교육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옥천군 보육협동조합 지역자원조사 워크숍>>​

  옥천군에는 보육시설이 필요한 곳이 다섯 개 면이었지만 주민들의 역량이 모아진 곳은 안내면이었기에, 그곳에 행복한 어린이집 협동조합이 세워졌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을 망라하는 옥천순환경제공동체라는 네트워크 단체가 세워졌다.

  재단의 지역자원조사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남 도촌동 마을형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을 위한 연구보고서(2011년)에 나오듯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다. 그렇게 움직일 주민들을 찾아내고 이어주고 실제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이 지역자원조사 과정이기도 하다.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보고서(2013년)에 서술된 것처럼 지역자원조사의 과제는 세 가지이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그 사업을 실제로 담당할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자원조사는 조사이면서 실천이고 계획이면서 워크숍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지역자원조사가 가진 매력과 힘도 바로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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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하승우 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위원)